Monday 19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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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i - 3 month ago

김기춘·차한성·윤병세 ‘3자회동’… 징용소송 지연 모의

2013년 말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차한성 법원행정처장(대법관·2014년 퇴임),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청와대에서 만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소송을 늦추는 방안을 협의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그동안 대법원은 ‘법리 검토’ 등을 이유로 관련 재판을 5년째 끌다가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진 지난달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겼다. 대법관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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