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24 Sept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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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1 months ago

[사설]‘안희정 무죄’ 판결이 미투의 未來 향해 던지는 숙제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어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와 관련해 “범행 당시 위력 행사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수 있는 정도여야 처벌할 수 있다”며 “피해자 심리상태가 어땠는지를 떠나 피고인이 어떤 위력을 행사한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 올 초부터 우리 사회에 불어닥친 미투 운동과 관련한 첫 선고에서 무죄가 나온 것은 미투 운동의 미래에 여러 숙제를 던진다. 우선 권력의 상하관계에서 벌어지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의 핵심 쟁점인 ‘위력’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지가 논란을 불러일으킨다. 이번처럼 법원이 위력의 범위를 매우 엄격히 해석한다면 미투 폭로가 위축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무형적 위력도 위력에 포함시킨 대법원 2005년 판례도 있는 만큼 가해자의 우월적 지위가 간음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 관계성을 보다 중시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더 나아가 이번 판결은 우리 사회 성폭력 처벌체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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