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23 Sept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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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nths ago

“엄격한 실사 거쳐 2배 이상 영내복무, 평화 목적의 지뢰 제거 등 맡겨야”


바른군인권연구소와 자유와인권연구소는 14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형평성 있는 군 대체복무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갖고 특정종교와 개인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대처방안을 모색했다. 발제자들은 종교적 병역거부자의 대다수인 여호와의증인 신도에 대해 엄격한 실사를 거쳐 2배 이상 기간의 영내복무로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천영 전 국방부 법무관은 “대체복무제 입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병역의 형평성과 한국이 처한 특수한 안보상황”이라며 “병역의무와 대체복무 사이에 형평성을 유지하려면 육군 복무기간의 최소 2배 이상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심을 빙자한 병역 기피자를 방지하려면 대체복무자 선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관련 기관에 사실조회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도 “병역거부자의 99.2%가 여호와의증인 출신인데, 대체복무제를 잘못 설계하면 특정종교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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