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22 Sept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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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nths ago

[사설] 안희정 무죄가 미투 운동 부정이 되어선 안 돼

전 수행비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강제추행, 상습적 강제추행 등 안 지사에게 제기된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핵심 쟁점이었던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여부에 대해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지사로서 피해자의 임면권을 가진 것을 보면 위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서도 개별 공소사실을 두고는 “피해자 심리상태가 어땠는지를 떠나 피고인이 적어도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하는 정황은 없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안 전 지사가 피해자 김지은씨를 5차례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적자유가 침해됐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목격자가 없는 사적 공간에서 이뤄지는 성폭력 및 성추행 사건의 혐의를 확정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이번 사건은 재판부도 지적했듯이 유일한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뿐이라는 점에서 판결의 어려움이 가중됐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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