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26 Sept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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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nths ago

운행정지 명령까지 내려진 BMW 사태, “화재 나면 고발”


정부가 긴급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BMW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사상 초유의 강제 조치에 나섰다. 화재 위험이 있는 차량이 운행을 계속할 경우 운전자 또는 차량 탑승자를 비롯해 인근 차량·시설물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갖고 BMW 차량 운행정지 명령에 대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안전진단 대상 10만6317대 중 14일 0시 기준으로 2만7246대 차량이 진단을 받지 않아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주실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15일부터 대상 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명령서를 받은 차량소유자는 즉시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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