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25 Sept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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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nths ago

[사설] 건국절 논쟁, 국론 분열만 부채질할 뿐이다

광복절을 앞두고 올해도 어김없이 건국절 논란이 재연됐다. 건국 시점을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선 1919년 4월 13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로 볼 것이냐는 해묵은 논쟁이다. 정권의 성향과 편의에 따라 건국의 기준을 다르게 해석함으로써 뫼비우스의 띠처럼 논쟁이 무한 반복되고 있다. 여기에 진보·보수 진영 간 이념 색깔이 덧칠해지면서 국론을 분열시키는 주 원인의 하나가 됐다.

현행 헌법 전문은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내용은 1948년 제헌헌법 이후 단 한 차례도 수정되지 않고 지금껏 내려오고 있다. 당시 제헌세력들은 진영과 파벌에 관계없이 임시정부수립일을 건국 기준으로 삼는 데 이론이 없었다는 증거다. 주로 진보 진영 쪽에선 헌법 전문을 근거로 임시정부수립일을 건국의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보수 진영은 임시정부는 국가의 3요소를 갖추지 못한 만큼 건국 시점을 정부 수립일로 보는 게 마땅하다는 논리를 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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