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17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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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b.co.kr - 3 month ago

안희정 무죄는 법과 사회 인식의 괴리, 법조계 “누가 재판 맡았어도 그런 결론”


‘미투 운동’과 관련된 첫 주요 판결인 안희정(사진) 전 충남도지사의 1심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기존 법이 사회 변화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지만 사법부는 현행법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성단체들은 “모든 권력형 성범죄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법원이 사회 인식과 법의 괴리를 사실상 인정하고도 소극적 판결을 내린 셈이어서 이번 판결은 ‘성 편파 수사’ 반발 흐름에 도화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14일 선고공판을 열고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한 후 간음·추행 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안 전 지사는 전임 수행비서 김지은(33)씨에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4차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차례, 강제추행 5차례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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