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18 Sept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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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1 months ago

검찰, ‘성완종 정세 분석 문건’ 작성 부장판사 소환 조사

‘양승태 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을 다수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박모(41)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16일 검찰 조사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3부는 박 부장판사에게 이날 오전 10시에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150412)성완종 리스트 영향 분석 및 대응 방향 검토’ 문건 등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박 부장판사는 이 문건에서 ‘성완종 리스트’가 사법부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면서 “사법부 주요 현안인 상고법원이 국정 이슈에서 후순위로 밀려날 것”을 우려했다. 그는 “법무·검찰이 국정의 중심에 위치하면서 사법부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것”이라며 “수사종결시까지 상고법원 관련 법무·검찰 설득창구 가동에 어렵다”고 예상했다. 지난 2016년 11월에는 ‘대통령 하야 가능성 검토’ 대외비 문건을 만들고, 박근혜 전 대통령 하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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