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26 Sept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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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ye
1 months ago

최전방 GOP서 부하 상습폭행한 軍간부들, 징역 2년 확정

최전방인 강원도 화천 GOP(일반전초)에서 병사들을 상습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군 간부들에게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16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협박 등) 혐의와 직무수행 군인등 특수폭행 및 상습폭행, 직권남용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중위 최모씨와 하사 김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받아들였다.이들은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병사 10여명을 상대로 상습폭행 및 협박을 하고 가혹행위 등 모두 20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공구를 이용해 손톱을 부러뜨리거나 철봉에 매달리게 한 다음 손을 테이프로 묶는 등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최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와 최씨의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 김씨의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2심인 고등군사법원은 최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2년형과 함께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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