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22 Sept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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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nths ago

지역케이블TV 지상파 동시재송신은 저작권 침해

지상파 방송을 동시에 재송신하는 문제를 두고 SBS, 그리고 울산방송과 울산 종합유선 방송사업자간에 벌어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심법원이 지상파 방송사의 저작권 침해 피해를 인정했습니다. 부산고법 민사6부는 피고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상파 방송을 수신해 자신의 가입자들에게 무단으로 재송신한 것은 지상파 방송사들의 동시중계 방송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울산지역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SBS와 울산방송에 모두 12억원가량을 배상하고, 향후 가입자들에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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