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24 Sept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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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ye
1 months ago

제재와 경협 사이 줄타기 하는 南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이탈을 경계하는 미국과, 우리의 독자 행동을 요구하는 북한의 기싸움이 치열하다. 사이에 낀 정부의 운신이 쉽지 않은 형국이다.미국은 그동안 남북경협보다 북한의 비핵화가 정책의 우선순위라는 점을 여러 번 강조했다. 남북경협은 대북제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속도 조절이 필요하며, 대북제재 이탈에는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미국 재무부가 추가 대북제재 대상을 지정한 지 12일 만인 15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러시아중국 법인 총 3곳과 개인 1명을 대북제재 명단에 새로 올린 것이 단적인 예다.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현존하는 대북제재를 이행하는 작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문제가 되는 기업과 개인이) 제재를 위반한 결과는 우리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를 달성할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한편에선 한국 정부의 이탈에 대한 우려를 미국과 한국은 북한 문제에 대해 긴밀히 공조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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