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25 Sept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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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1 months ago

[사설]文 “선거제 개편 강력 지지”… 거대 양당 태도 변화가 관건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비례성 대표성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5당 원내대표들은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대통령이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밝힌 지금이 국회가 한정 없이 외면해온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시동을 걸 적기다. 어제 문 대통령 스스로도 “대통령이 입장을 내면 국회에서 논의하는 데 장애가 될까 봐 망설여졌다”고 말했듯이 선거제 개편은 철저히 국회의 몫이다. 그런데 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하게 걸려 있는 사안이어서 국회에서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로 여겨져 왔다. 개헌 사안은 아니지만 대통령제냐, 의원내각제냐 등 권력구조 개편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그럼에도 각 정당의 득표수와 의석수 간 심각한 불(不)비례와 지역주의 정당을 낳을 수밖에 없는 현행 소선거구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제 역할을 못해온 비례대표제의 개선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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