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19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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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b.co.kr - 3 month ago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독소조항을 고발한다] ‘차별·비하 정보 모니터링’


“인터넷 공간에 혐오 표현이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지금은 그런 표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민단체가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정부 책임 하에 진행한다.”

이 발언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을 주도한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이 지난 7일 한 일간지에 밝힌 내용이다. 혐오는 ‘감정적으로 싫은 것을 넘어서 어떤 사람들을 부정하거나 차별하고 배제하려는 태도’를 뜻한다. 그러나 이를 판단할 객관적 기준은 없다. 혐오 표현도 마찬가지다. 어디까지가 혐오 표현인지 그 범위가 불분명하다(상단 표 참조).

이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 국회입법조사처는 혐오 표현 현안보고서에 “혐오 표현의 정의에 대한 합의를 이루기 어려운 이유는 혐오라는 용어 자체가 가지는 불명확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살인범이나 성폭행범, 수간자와 근친상간자 등에 대해 혐오 감정을 가질 수 있다. 법적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데도 동의할 것이다. 사회윤리를 심각하게 저해하거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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