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18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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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 3 month ago

올해 100만명 넘게 문닫을 위기… 벼랑끝 자영업자들 달래기

국세청이 16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유예하거나 면제해주기로 한 것은 치킨집 같은 생계형 창업자와 스타트업 등 혁신 창업가의 기를 살려주려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소규모 사업자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면 바닥으로 떨어진 체감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다만 소규모 사업자는 인건비, 카드 수수료, 임대료 등 각종 비용 부담에다 내수 부진이 겹친 상황이어서 다음 주 발표될 후속 대책에서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 코너에 몰린 자영업자 구하기 이달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자영업자 상당수의 소득은 임금 근로자 소득에 못 미치는 안타까운 수준”이라며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국세청의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책은 이 연장선상에서 나온 ‘특단의 대책’이다. 현재 한국의 자영업자는 더 이상 밀릴 곳이 없는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자영업자의 ‘현재 생활형편지수’는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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