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17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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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i - 4 month ago

‘위력’의 좁은 해석·‘피해자다움’ 강요…항소심선 바뀔 수 있나

1심 무죄 선고로 여러 논란을 낳았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수행비서 성폭행 사건은, 이제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된다. ‘자유의사’로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의 1심 판단이 뒤집힐지, 또 성폭행 피해자에게 강요되는 ‘피해자다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위력 행사 여부 항소심에서도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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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항소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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