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12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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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news - 3 month ago

[파이낸셜뉴스 오늘의 1면] 편의점 출점제한 동참땐 직권조사 면제해준다 外

경쟁사 편의점과 출점거리 제한에 동참하는 우수 편의점업체에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조사 면제가 추진된다. 포화상태에 빠진 편의점들의 과당경쟁을 막기 위한 일환이다. 편의점 경쟁업체 간 출점거리 제한은 지난 2014년 박근혜정부 때 폐지되면서 우수죽순으로 편의점들이 증가해, 최저임금 인상에도 허덕일 정도로 수익성이 악화됐다. 16일 편의점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는 다른 브랜드 업체와 출점거리 제한에 동참하는 기업 중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으면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면제해줄 방침이다. 이 같은 내용은 조만간 발표될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 에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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