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16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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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ye - 3 month ago

국세청 자영업자·소상공인, 내년까지 세무조사 면제

한승희 국세청장. 사진=연합뉴스국세청이 최저임금 인상,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내년까지 세무조사를 포함한 모든 세무검증을 하지 않기로 했다.국세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 을 16일 발표했다.이에 따라 국세청은 569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서 내년 말까지 일체의 세무검증 작업을 하지 않기로 했다.세부적으로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 519만명(전체의 89% 해당)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모두 유예한다.이들은 내년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내년까지 소득세부가가치세의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작업에서도 모두 면제된다.다만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부동산임대업, 유흥주점 등 소비성 서비스업,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은 대상에서 제외된다.수입금액 규모가 작은 50만개의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도 내년 말까지 법인세 등 신고 내용 확인을 모두 면제하기로 했다. 이 역시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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