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25 Sept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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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nths ago

[여의도에서]국민연금 개혁, 쉬운길 대신 옳은 길 찾자

5년마다 진행되는 국민연금 제도개편 논의가 제대로 된 논의 테이블에 올라가기 전부터 파열음을 내고 있다.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는 연금 개편안을 내놓을 것이란 소식에 국민연금 폐지론 까지 거론되는 등 민심이 들끓고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20년 만에 오른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차라리 국민연금을 폐지하라 등 극단적인 청원까지 쏟아졌다. 국민연금 재정추계 공청회가 열린 17일 국민연금발전위원회가 내놓는 제도개선 방향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국민연금 자문기구에서는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당초 예상했던 2060년보다 3년 앞당긴 2057년 소진되는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1%로 올리고, 연금을 받는 나이를 현재 65세에서 67세로 단계적으로 늦추자는 개편안을 내놨다. 예상했던 방향으로 연금 개편안이 나오면서 파장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의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자가 감소세로 전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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