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12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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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 3 month ago

[속보]김경수 구속영장 기각…“공모성립 다툼 여지”

‘드루킹’ 김모씨(49) 일당과 함께 불법 댓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51)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지사에 대해 1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18일 0시 40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주거·직업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과 9일 김 지사를 잇따라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펼쳤다. 이후 6일 만인 15일 김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매크로를 활용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작업에 대해 인지했고, 이를 묵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킹크랩(댓글조작 프로그램) 시연회를 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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