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12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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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 3 month ago

‘삼성 노조와해 공작’ 전 그룹 미전실 부사장 구속영장 기각

삼성의 노조와해 공작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부사장이 구속 위기를 넘겼다.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검찰 수사도 차질을 빚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모 전 미전실 인사지원팀 노사총괄부사장에 대해 1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18일 오전 0시40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삼성그룹 노무를 총괄한 임원으로서 계열사인 삼성전자의 노무에 관한 관여를 넘어 그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나 협력업체의 노조 활동에 피의사실 기재와 같이 순차 공모를 통해 일상적으로 관여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라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나아가 장기간의 수사를 통해 증거자료가 충분히 수집되어 있으며, 핵심 관여자들 대부분이 구속돼 상호간에 말을 맞출 염려가 없는 점 등 수사 경과나 내용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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