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21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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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news - 3 month ago

김학용, 44개월 복무-지뢰제거 지원 대체복무법 제정안 발의

대체복무요원을 지뢰제거 지원과 보훈사업 등에 투입하고 복무기간은 44개월로 하는 대체복무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발의된다. 아울러 개인의 양심 에 따른 거부자가 아닌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에 대해서만 대체복무가 가능하도록 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역임한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관련 개정안 발의가 잇따른 가운데 단순 개정이 아닌 새로운 법률 제정안 추진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제정안은 대체복무의 경우 장기간 복무와 동시에 업무강도도 높여 병역 형평성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보여진다. ■지뢰제거 보훈업무 재해 지원 투입 현재 병역거부자로 실형을 선고받는 대다수가 특정 종교인들이라는 현실을 반영,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개인의 양심 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의 경우 그들의 양심을 판단할 수 있는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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