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18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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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today - 3 month ago

카카오뱅크서 아버지 명의로 몰래 대출…법원 문제없다

아시아투데이 황의중 기자 = 자신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이용해 아들이 몰래 인터넷 전문은행 한국카카오은행(이하 카카오뱅크)에서 대출을 받은 것은 무효라며 아버지가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A씨가 카카오뱅크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카카오뱅크로서는 비대면 전자금융거래에서 전자금융업자가 취해야 할 실명확인방식 중 세 가지를 사용했다면 본인 확인조치 의무를 다 이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카카오뱅크는 관련 법령에 의해 규정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이 사건 대출약정 거래신청서에 된 의사표시를 A씨의 것으로 신뢰해 이를 승낙하고 대출계약을 체결한 이상 그 법률효과는 계약 명의자인 A씨에게 미친다”고 지적했다. 앞서 A씨는 신용불량자인 아들 B씨를 위해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하게 했다. B씨는 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지난해 9월 카카오은행에 비대면 방식으로 아버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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