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17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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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sun.com - 3 month ago

드루킹 자금줄·킹크랩 영상 못찾아… 특검 한 방 은 없었다

특검팀 관계자들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영장이 기각된 다음 날인 19일 영장 재청구는 어렵다 고 했다. 특검의 1차 수사 기간(60일)은 오는 25일 끝난다. 일주일도 안 남은 기간에 새 증거를 찾아내 다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지만 대통령 승인을 얻어야 해 쉽지 않다. 결국 김 지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것 외엔 다른 선택지가 없는 셈이다.구속영장 기각이 곧 무죄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김 지사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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