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20 Sept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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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1 months ago

“자녀 유학 통해 재산 도피” 우려 출국금지…法 “부당하다”

수억원대 체납자에게 “해외 체류 중인 가족을 통해 재산을 도피시킬 우려가 있다”며 출국을 금지하는 건 재량권 남용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임모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 기간 연장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11월 기준 총 4억1100여만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임씨에 따르면 임씨는 충남 공주 소재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돈을 빌렸지만, 분양에 난항을 겪으면서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어 세금을 내지 못하게 됐다. 이에 법무부는 국세청 요청으로 지난해 5월부터 3차례에 걸쳐 6개월간의 출국금지 처분을 내렸다. 임씨 부인이 필리핀에 체류한 바 있고, 자녀들이 미국과 필리핀에서 유학 중이어서 이를 통해 재산을 빼돌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임씨는 반발했다. 임씨는 “자녀 교육을 위해 친정 도움을 받아 필리핀에 있던 것”이라며 “자녀들도 아르바이트를 통해 학비를 충당하고, 필리핀은 학비가 저렴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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