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23 Sept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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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nths ago

대법 수자원공사, 2011년 구미 단수사고 배상책임 없다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2011년 5월 경국 구미에서 발생한 단수 사고의 책임을 둘러싸고 구미시와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7년 넘게 벌여온 법정공방이 수공의 최종 승소로 결론났다. 법원은 단수가 돌발적인 사고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측면이 있다며 수공의 중과실로 볼 수 없어 면책조항에 따라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구미시가 수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11년 5월 8일 수공이 관리하는 낙동강 유역 해평취수장 부근에서 임시물막이가 무너져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는 바람에 시작됐다.4대강 사업에 따른 하천준설작업 진행 중에 수자원공사가 취수위를 확보하기 위해 임시보를 설치했으나 이 보의 시트파일이 넘어지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당시 이 취수장에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구미, 김천, 칠곡지역 17만가구 50만명이 피해를 봤다. 이후 구미시는 “수공과 체결한 용수공급 협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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