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26 Sept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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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1 months ago

‘군 댓글공작’ 김관진 “구체적 승인·지시 없었다” 혐의 부인

이명박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활동에 관여해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68) 측이 혐의를 일절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0일 정치관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65),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51)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댓글 공작 혐의와 관련해 “댓글 작전은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따라 대응 작전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기에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김 전 장관에 보고된) 댓글 작전 보고서라는 게 지극히 간단하게 작성된 1장짜리 문서”라며 “이걸 보고 모든 사실을 인지하고 구체적 행위를 인지·승인·지시했다고 보긴 힘들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명박정부를 옹호하고 야권을 비방한 정치 관여 댓글이 작전 중 포함된 것과 관련해 알지도 못했고 이를 직접 지시한 일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와 관련해 축소수사를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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