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25 Sept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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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1 months ago

“안희정 재판, 법리·사실·심리 모두 잘못”…검찰 항소

검찰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53)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20일 오후 법리 오해·사실 오인·심리 미진의 3가지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1심 판결이 난 이후 6일 만이다. 검찰은 각 항소 사유를 일일이 따져가며 불복 이유를 설명했다. 먼저 ‘법리 오인’에 대해 2017~2018년 대법원 판례 5건을 근거로 들면서 “대부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가 항소심에서 유죄가 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건들”이라며 “위력이 아닌 듯한 사안도 (항소심과 대법원은) 유죄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 전 지사 사건은) 명백하게 위력이 인정되고 위력으로 간음한 것도 인정된다”며 “1심은 위력을 너무 좁게 해석했고, 이는 대법원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사실 오인에 대해 검찰은 “피해자로 보일 만한 행동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한 것이 많다”고 분석하면서 “증거자료가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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