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12 November 2018
Home      All news      Contact us      English
donga - 3 month ago

‘안희정 판결’ 로스쿨생들이 공개 비판…“법원 소임 방기”

자신의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을 놓고 예비 법조인들이 공개적으로 문제 삼고 나섰다. 전국법학전문대학원 젠더법학회 연합(전젠연)은 지난 19일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1심 판결에 부쳐’라는 제목으로 낸 성명서에서 안 전 지사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전젠연은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 및 간음의 구성요건을 기존 대법원 판결의 판시보다 엄격하게 해석한 근거에 대해 재판부는 합당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며 “위력의 존재와 행사를 구분하지 않고, 피해자의 강한 저항의 존부를 문제 삼지 않는 기존 대법원의 법리보다 훨씬 엄격하고 후퇴한 기준을 적용한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1998년 대법원의 판례를 예로 들어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에서의 ‘위력’은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요하는

Related news

Latest News
Hashtags:   

로스쿨생들이

 | 

비판…“법원

 | 
Most Popular (6 hours)

Most Popular (24 hours)

Most Popular (a week)

Sour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