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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nths ago

인천공항 택시기사 우두머리 행세 60대 보복폭행 및 공갈죄 징역 10월 선고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송승훈 부장판사)는 20일 인천국제공항 택시 기사들의 우두머리를 행세를 하는 과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형기를 마치고 나온 뒤 보복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정모(60·운전사·서울 강서구)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 등) 및 공갈죄를 물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14년 8월 인천지법에서 공항콜밴영업시 발생한 공갈죄, 상해죄 등으로 지역형을 산 정씨가 출소후 2015년 9월 12일 피해 운전사를 만나 부천시내 도로와 인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보복복행 운운하며 공갈협박한 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출소한뒤 1년 6개월이 지난해 4월까지 자신의 재판결과에 대해 피해 운전자에게 3차례 협박하는 등 또다시 범행을 일삼은 것은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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