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19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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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news - 3 month ago

법무부-공정위, 중대 담합행위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

법무부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한다. 법무부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 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두 부처는 앞선 4차례의 기관장 협의와 9차례의 실무진 협의를 통해 지난 14일 전속고발제 폐지에 합의한 바 있다. 두 부처는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 폐지 범위와 관련해 공정거래법상 민사, 행정, 형사 등 법체계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가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4가지 유형의 담합행위에 대해서만 전속고발제를 폐지키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격이나 입찰담합 등 중대한 담합은 신규사업자들의 시장진입기회 자체를 박탈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그로 인한 비효율을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형사제재 필요성이 높다 며 전속고발제 폐지 배경을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기업 활동과 시장 자율성 저하 우려에 대해서는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협의체를 구성해 정상적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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