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19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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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ye - 3 month ago

권익위 주택 부속건물 장기 세입자에 公주택 특별공급자격 인정해야

주택의 지하 보일러실, 창고 등 부속건축물에서 장기간 거주한 세입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편입된 주택의 부속건축물도 주된 건축물과 마찬가지로 적법한 주택으로 보고, 이곳에 장기간 거주한 10명의 세입자들을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토록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부속건축물이란 설비대피창고 주차시설 등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데 필요한 건축물을 일컫는다. 권익위에 따르면 주택공사는 그동안 주택 내 보일러실, 창고 등 부속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지 않는다며 이러한 시설들을 불법건축물로 판단해 왔다. 이에 따라 부속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던 세입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있다.이에 세입자들은 주택공사가 자신들을 공공임대 특별공급제도 수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한다는 본 제도의 목적에 벗어난다며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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