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24 Sept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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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nths ago

당정,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부분 폐지키로..형사제재 강화

당정은 경쟁 원리 를 도입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형사 제재를 강화하는 등 공정거래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쟁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집행권한을 검찰분원 등으로 분담하고 집행수단을 다원화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공정거래법 개정 방안에 대해 이 같이 합의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공정위 행정규제 수단에만 집중된 경쟁법 집행 수단을 검찰, 법원, 시장 등 다양한 주체로 분산해 보다 효율적 규율과 신속한 피해구제 가능하도록 했다 고 밝혔다. 이어 또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시장의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을 통해 공정경쟁, 경제민주화 진전에 중요한 초석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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