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16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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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mynews - 3 month ago

20년 퇴보해서 lt;br gt; 안희정 무죄 만든 사법부

성범죄에서 좋은 가해자 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법원이 보기에 좋은 피해자 는 존재하는 모양이다. 이유가 무엇이든 가해자 처소에 제 발로 가지 말아야 하고, 상황이 어떠하든 가해자에게 저항해야 하며, 사건 이후에는 누가 봐도 알 수 있게끔 외면적으로 고통을 드러내야 할 뿐 아니라, 정상적 생활을 영위하지 못할 정도로 삶이 망가져야 하지만 사건의 진술만큼은 어긋남 없이 정확해야 한다.

만일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 피해자는 법의 보호를 받을 가치가 없거나, 애초부터 피해자가 아니게 된다. 특이하게도, 한국의 검찰과 법원은 성범죄를 다룰 때 가해자가 무엇을 했는가 보다 피해자가 무엇을 안 했는가 에 초점을 둔다. 그 결과에 따라 좋은 피해자 와 나쁜 피해자가 가려지고, 이 판단은 가해자의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결정적 기준이 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 눈에 안희정 사건 생존자는 좋은 피해자 가 아니었던 모양이다. 예컨대 그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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