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25 Sept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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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nths ago

제2 궁중족발사태 방지법 등 임차인·실수요자 보호법안 봇물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문제 가 주요 민생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21일 부동산 업계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궁중족발 사태나 분양권 불법전매 등 각종 부동산 이슈가 터질 때마다 이와 관련된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우선 제2의 궁중족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 대표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이달 영세 자영업자의 상가임차 권리를 보호한 제2의 궁중족발사태 방지법 을 발의했다. 유흥주점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임대차 계약을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으로 포함하고, 임대인이 철거나 재건축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때는 임차인에게 권리금에 상응하는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한다는 게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민주당 제윤경 의원도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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