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19 Sept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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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days ago

여야, 여가위 전체회의서 성폭력 처벌 강화법안 처리 촉구

아시아투데이 장세희 기자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야 위원들은 21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국회에 계류된 성폭력 처벌강화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여가위 전체회의에서 “위력에 저항하지 못하고 성범죄에 굴복해야 하는 피해자를 법적 테두리나 사회적 인프라가 보호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나”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송 의원은 그러면서 “성범죄도 강간에만 집중되는 게 아니라 성추행이나 유사강간 등까지 정부가 관리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번 판결은 성폭력의 사회적· 법적 의미가 괴리가 크기 때문에 나왔고 따라서 합의적 성관계에 대한 룰이 필요하다”며 “노 민스 노(No means no), 예스 민스 예스(Yes means yes) 등 한발 더 나아간 법안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도 “이번 재판부 판결은 성폭력 피해자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고 변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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