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18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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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ye - 3 month ago

MB정부에서도 사법농단 있었나?…‘재판 개입’ 정황 법정 공개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이 일선 법원 재판에 불법 개입하려던 정황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박근혜 정부에 이어 이명박정부에서도 사법농단이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21일 열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이런 내용이 담긴 문건들을 공개했다. 문서들은 이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과 국정원 등으로부터 보고받은 자료다. 검찰은 지난 1월 영포빌딩 지하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해당 문건들을 확보했다. 이날 검찰이 공개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작성한 좌파의 사법부 좌경화 추진실태 및 고려사항에는 (좌파 법조인들이) 보수성향 법조인에 대한 사퇴비난 여론을 지속적으로 조장하고 좌파 법조인이 대법관에 선임되는 여론의 조성을 기도한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그러면서 해결책으로 적격 신임 대법관 후보를 조기에 선정해 선출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법연구회 등 좌편향 판사에 대해선 체계적으로 인사 불이익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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