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14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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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i - 3 month ago

공정위 ‘담합 고발’ 없어도 검찰이 수사한다

정부·여당은 건설사들의 4대강 담합사건 같은 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해, 공정위 고발이 없어도 검찰이 바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 재벌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회사의 총수 일가 지분 기준을 현행 상장사 30%, 비상장사 20%에서 모두 20%로 일원화하는 등 재벌개혁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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