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21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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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b.co.kr - 3 month ago

헌법재판관에 이석태·이은애 내정… 前 민변 회장·법관 출신


대법원은 이석태 변호사(65·사법연수원 14기)와 이은애(52·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내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다음 달 19일 퇴임하는 이진성 헌재 소장과 김창종 재판관의 후임이다. 이 변호사는 법원과 검찰을 거치지 않은 순수 재야 출신 변호사로는 최초의 헌법재판관이 될 전망이다.

이 변호사는 서울 경복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과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지낸 인권 변호사다.

고(故) 박종철 열사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대리하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받았다.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긴급조치 위헌 소송에도 참여했다. 2003∼2004년 노무현정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고, 2015년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이 수석부장판사는 광주 살레시오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0년 서울서부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임명되면 전효숙·이정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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