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16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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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 3 month ago

내년 일자리 예산 20% 늘려 23兆 푼다

내년 국가 예산 증가 폭이 사상 최대 규모인 40조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용도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3조 원 규모로 편성하는 등 일자리 예산을 20%가량 증액하면서 전체 예산 규모는 470조 원을 넘어선다. 최저임금을 급속도로 올리는 등 첫 단추를 잘못 채운 고용정책을 그대로 둔 채 재정지출만 늘리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정부 부처와 여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예산(428조8000억 원)보다 10% 가까이 늘어난 470조 원 규모의 2019년 예산안을 편성해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내년 일자리 예산은 올해 본예산(19조2000억 원)보다 약 4조 원 늘어난 2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현재 52만 개인 노인 일자리를 60만 개로 늘리는 등 직접 일자리 지원에만 전체 일자리 사업비의 6분의 1 정도인 4조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학업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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