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19 Sept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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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29 days ago

[단독]최저임금 위반 月 176건으로 늘어… ‘범법 사업주 양산’ 현실로

취업준비생 김모 씨(26·여)가 일하는 카페는 서울의 한 대학가에 있다. 김 씨의 시급은 8000원. “최저임금만큼은 지켜주겠다”는 고마운 사장 밑에서 일한다. 하지만 방학이 되자 사장의 태도가 바뀌었다. 학기 중에는 하루 평균 매출이 100만 원 수준이지만 방학 때는 매출이 30%가량 줄어들었다. 특히 올해 최저임금(7530원)이 지난해보다 16.4%나 올라 인건비 부담이 급증했다. 사장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생들을 상대로 ‘꺾기’를 시작했다. 근무 중 1시간을 무조건 쉬라고 하거나 1시간 일찍 퇴근시켜 이 시간만큼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이다. 꺾기는 엄연한 불법이다. 노동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이 업주는 임금체불 혐의로 처벌을 받는다. 특히 김 씨는 주휴수당(근로자가 일주일 개근할 때마다 지급해야 하는 유급휴일수당)을 한 번도 받지 못했다. 김 씨는 “최저임금을 지켜주는 것은 고맙지만, 꺾기로 임금을 깎는 건 참을 수 없다”며 “노동청에 신고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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