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12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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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 3 month ago

개인도 ‘불공정행위 중지 청구’ 가능… 재계 “소송 남발 우려”

《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해 오던 기업 담합에 대한 전속고발권이 폐지됨에 따라 공정위 고발 없이 검찰 자체적으로 담합 수사가 가능해진다. 불공정 거래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소송을 낼 수 있는 금지청구제도도 도입된다. 담합이나 일감 몰아주기 등의 불공정 거래는 근절돼야 하지만 기업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 남발되면서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 고용재난 상황서 기업 옥죄기 21일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정협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공정거래법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도입 38년 만에 전면 수술이 시작되는 것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가격담합,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 경성담합(중대한 담합)에 대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독점하던 담합 관련 조사 권한을 검찰에도 나눠줘 공정거래법에 경쟁원리를 도입하겠다는 취지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이런 내용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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