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12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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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 3 month ago

박능후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검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은 21일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보장을 법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연금을 낸 만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가입자 불안이 크다’는 지적에 “국민의 강력한 요구가 있으면 지급보장 규정을 명문화하는 것도 방안”이라며 “다만 지급보장을 명문화할 경우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불이익이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민연금법에는 국민연금 지급보전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지 않다. 보험료 인상 가능성도 시사했다. 박 장관은 “전문가들은 보험료 인상을 건의해 왔다”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동의한다면 보험료율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 동의 없이 보험료 인상은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9월 말∼10월 말 복수 안이든 단수 안이든 최종 정부안을 만들어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했다. 김윤종 기자 zoz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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