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18 Sept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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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i
28 days ago

재계는 이중감시·별건수사 우려

정부·여당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상당 부분 폐지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재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법 개정 과정이 남았지만, 실제 이뤄질 경우 검찰과 공정위의 ‘이중 감시’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검찰의 별건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공정위만 검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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