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24 Sept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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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nths ago

대법 “몰래 촬영한 나체사진, 전 여친에 단순 전송시 유죄 아냐”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교제할 당시 촬영했던 나체사진을 전송한 경우 촬영이 의사에 반해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상대방 의사에 반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행위는 죄가 되지만 해당 사진을 다른 사람이 아닌 피해 당사자에게 협박 등 의사 없이 단순히 전송한 행위에 대해선 추가로 죄를 물을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38)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씨는 2016년 5월 새벽 1시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헤어진 전 여자친구 A씨가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가 A씨가 헤어진 후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A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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