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24 Sept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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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nths ago

[기자의눈] 전기료 누진제 폐지 사회적 공론화 필요하다

아시아투데이 최원영 기자 =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를 폐지할 경우 전력을 적게 쓰는 1400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증가할 수 있다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발언에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사실상 누진제 폐지가 어렵다는 의견을 밝힌 게 아냐는 지적 속에 폐지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서민층으로 분류되는 저전력 가구에 전가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다. 폐지시 단일 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장관의 가정은 한국전력의 전력판매수입이 늘거나 줄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 결국 적자 투성이 한전의 실적 부담을 우려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한전의 적자는 값싼 원자력 발전보다 값비싼 가스 발전을 늘린 영향이 크다. 연 10조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올리다 말고 3분기 연속 적자를 낸 이유다. 올 하반기 한전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도 원자력 발전소 가동율 정상화에 기인한다. 한전의 적자가 에너지전환의 여파냐 아니냐를 놓고 갑론을박이 뜨겁지만, 적자 해소에 필요한 게 원전 가동률인 것만은 확실하다. 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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