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18 Sept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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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days ago

[기자의눈] ‘안희정 무죄’ 미투 운동의 사형 선고 아니다

아시아투데이 황의중 기자 =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무죄 판결로 대한민국이 들썩이고 있다. 일부 여성단체들은 거리에 나와 “사법부는 죽었다. 대한민국에서 여자는 국민이 아니다”라며 울분을 토했다. 이런 격렬한 반응 뒤에는 미투 운동이 위축되고 성폭력 관행이 공고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깔려 있다. 윤리적인 문제와 별개로 안 전 지사가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주의 덕분이다. 이들 원칙은 열 사람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억울한 사람을 한 명이라도 만들지 않겠다는 인권 존중의 사상에서 출발한다. 여성단체와 진보단체가 황금률로 여기는 ‘인권’은 이들 원칙이 지켜짐으로써 명목상 가치가 아닌 실질적인 가치를 유지할 수 있었다. 성폭력이 심각한 범죄지만, 이를 잡겠다고 증거재판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을 훼손하며 수사와 재판을 진행할 순 없는 노릇이다. 이번 판결을 두고 ‘위력’의 판단이 남성 중심적이라고 비판하는 쪽은 ‘노 민스 노(no mean mo), 예스 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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