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25 Sept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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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nths ago

검찰도 쥔 기업 채찍… 재계 저승사자가 둘로 늘었다 초긴장

공정거래위원회가 38년간 독점해온 전속고발권 을 포기하고, 검찰과 권한을 공유하게 됐다. 앞으로 중대한 담합(경성 담합)에 대해선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더라도 검찰이 독자적으로 수사·기소할 수 있게 된다. 경성(硬性) 담합 이란 가격 담합이나 입찰 담합, 공급 제한, 시장 분할 등 위법성이 큰 담합을 말한다. 또 그동안 담합 내부자의 신고(리니언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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