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14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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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sun.com - 3 month ago

[전문기자 칼럼] 2%만 맞는 세금… 少數는 무시해도 되나?

자고 나면 1억원씩 오른다는 아파트 값 때문에 수많은 이의 억장이 무너졌다. 지방에선 3억이면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서울에선 그 열 배를 줘도 못 산다니 그런 집이 몰려 있는 동네에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좋을 수 없다.9·13 부동산 대책의 적절성 여부를 두고 전문가도 아닌 필자가 세세하게 시비를 따질 생각은 없다. 다만 이번 조치로 향후 수년에 걸쳐 연간 수백만원에서 많으면 천만원 단위의 세금을 더 내게 될 이들의 항변을 처리하는 우리 사회의 방식을 보면서 소수의 의견을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게 정당한가 우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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