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16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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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i - 3 month ago

‘영장농단 의혹’에도 ‘영장 무풍지대’ 신광렬… 왜?

“‘관행’ 핑계 대던 수준을 넘어섰다.” 사법농단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구한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현 서울고법 부장판사) 압수수색 영장이 연거푸 기각되자 일부 법조인 사이에서 나오는 말이다. 차관급인 신 부장판사는 2016년 검찰의 비리 법관 수사를 막으려고 영장전담판사들로부터 보고받은 검찰의 수사 내용을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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