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22 Octo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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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1 months ago

‘위약금 1억 주겠다’…급등하는 집값에 집주인 ‘계약 파기’ 여전

#1. 최근 직장인 30대 Y씨는 개봉역 인근의 한 아파트를 매입하는 계약을 했다가 입주를 코앞에 두고 집주인으로부터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3억9800만원에 계약했는데 몇달새 집값이 1억4000만원이 급등하면서 집주인이 마음을 바꾼 것이다. 하지만 이미 Y씨는 기존에 살던 집을 내놓고 인테리어 업체와도 계약을 끝낸 상태라 집주인이 집을 팔지 않으면 곤란한 상황이었다. 결국 Y씨는 읍소 끝에 집주인이 매매가를 조금 더 올려주면 계약을 파기 하지 않겠다는 요청을 받고 울며 겨자먹기로 몇천만원을 더 얹어줬다. 최근 서울과 서울 인근 수도권의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면서 매매 계약을 파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는 매도자와 매수자의 눈치보기가 이어지면서 계약 파기 사례가 조금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지역의 경우 집주인의 일방적인 계약 통보가 이뤄지고 있다. 19일 민법 제565조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계약 시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당사자 일방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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